사업소개
복잡한 건축 행정부터 설계·해체·감리까지,
전문적인 원스톱 솔루션을 제공합니다.
위반건축물
위반건축물 합법적으로 해결해 드립니다.
위반건축물 추인(사후 허가·신고)설계는 허가나 신고 없이 무단으로 증축, 대수선, 용도변경 등을 한 위반건축물을 현행 건축법 기준에 맞춰 사후에 합법적인 건축물로 만드는 양성화 과정입니다.
무조건적인 해체로 인한 사회적·경제적 손실을 막기 위해, 현행 법령상 결격사유가 없다면 행정처분(고발 및 이행강제금 납부)을 거친 후 적법한 건축물대장에 등재되도록 돕는 고도의 전문 설계 서비스입니다.
주요 위반건축물
대상 유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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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1
무단 증축
옥상 조립식 패널실 설치, 베란다/발코니 확장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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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2
무단 대수선
주로 저층건축물 지붕 개조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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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3
무단 용도변경
근린생활시설을 주택이나 고시원으로
개조하여 사용하는 경우 -
04
가설건축물 미신고
컨테이너, 임시 창고 등을 신고 없이 축조한 경우
설계(추인) 진행 절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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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TEP 01
현장실측 및 측량
실측을 통해 위반 시설의 규모를
정확히 파악 -
STEP 02
현행법 적법성 검토
현 시점의 건폐율, 용적율,
주차대수, 소방, 구조안전 등 검토 -
STEP 03
설계(추인)도서 작성
현황을 바탕으로 도서 및
관련서류 작성 -
STEP 04
행정처분 및
이행강제금 납부최소화 방안 검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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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TEP 05
허가 승인 및 대장정리
위반건축물 표기 해제
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
특별조치법 시행(2026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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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년 6월 16일 시행,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2026년 12월 17일 시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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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은 시행일부터 18개월간 효력을 가진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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적용대상은 2023년 12월 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주거용 특정건축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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적용범위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 참조